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몇 해 전, 내가 살던 동네의 재개발 이야기가 들려왔다. 낡은 건물들이 많아져서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입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조합원 간의 의견 충돌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결국 무산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큰 규모의 재개발은 쉽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최근에는 나처럼 이러한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대안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이 사업의 절차와 특징,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목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의와 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핵심으로, 낡은 주택이 밀집된 가로구역을 소규모로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과거 재개발과 비교하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도 단축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아래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대상 구역에 20호 이상 주택이 있어야 한다.
•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2/3 이상이어야 한다.
• 전체 면적이 1만㎡ 이하여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효율성을 추구한다.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구성	20명 미만일 경우 주민합의체, 20명 이상일 경우 조합을 구성한다.
건축심의 및 분양공고	건축심의를 통해 계획이 확정되면 분양공고와 매도청구를 진행한다.
준공 및 이전고시	사업 완료 후 이전고시와 청산을 진행한다.

 

이 과정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기존 재개발과 달리, 약 2~3년 내에 완료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건 및 절차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종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 중 하나로,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도 선택 가능하다.

사업종류	대상	특징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20세대 미만, 주민합의체로 리모델링·개량 가능
가로주택정비사업	20호 이상, 1만㎡ 이하 가로구역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구성, 소규모로 진행 가능
소규모 재건축사업	1만㎡ 이상의 주택단지	200세대 미만 구성 가능, 대규모 재건축과 유사하나 절차 간소화

 

각 방식은 지역의 조건과 규모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어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지원책과 LH 참여형 사업의 장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은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다.

• 지자체 지원
  • 비용 일부를 출자·융자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 공동시설 및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용적률 완화와 주차장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받는다.
  •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할 경우, 추가적인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LH 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최근 LH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 지연 및 공사비 증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9% 금리로 사업비의 50%까지 지원 가능하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 제한이 최대 4만㎡까지 완화된다.
  • 용적률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추가적인 혜택도 주어진다.
    단, LH가 참여하는 사업은 전체 세대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지원책과 LH 참여형 사업의 장점

소규모 정비사업의 가치

개인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과 비교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절차의 간소화와 지원책 덕분에 추진이 훨씬 쉬워졌다는 점에서 많은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익성 문제와 인프라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수적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낡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