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주의해야 할 계약 조항

얼마 전, 한 지인이 집을 매도한 후 계약서의 특정 조항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 역시 과거 매매 계약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떠올랐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내용이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문제가 생기면 미리 확인하지 않은 조항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한다. 계약 체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어떤 조항이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목차

1. 계약 내용 확인 - 필수 조항과 선택 조항의 이해

매도 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조항과,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선택 조항이 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 내용 확인 - 필수 조항과 선택 조항의 이해

조항 분류	조항 내용	확인 필요성
필수 조항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인적 사항	계약 당사자 식별 및 법적 책임 명확화
	매매 대금과 지급 일정	대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 및 분쟁 예방
	소유권 이전 및 인도 기한	소유권 이전 시점과 인도 기한 명확화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조항	계약 불이행 시 대응 방안 설정
선택 조항	특약 사항 (가구 포함 여부, 리모델링 상태 유지 조건)	매수인과 합의한 세부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 추가 분쟁 방지
	계약 취소 시 반환 조건	계약 해제 시 반환 가능한 조건을 명확히 규정

 

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필수 조항과 선택 조항을 구분해 각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서명 전 확인해야 할 계약 조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꼼꼼한 확인이 필수이다. 특히, 아래 5가지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서명 전 확인해야 할 계약 조건

1. 매매 대금 및 지급 일정

대금 지급 날짜와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음.. 예를 들면, 분할 지급의 경우 세부 일정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2. 중도금 및 계약금 반환 조건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반환 조건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소유권 이전 시기

이전 등기 완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4. 잔금 미지급 시 대처 방안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특약 사항의 명확성

특약 사항이 모호하게 기재되면 나중에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매도인의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 분석

해제권 제한 조항	매도인의 계약 해제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계약 취소 시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과도한 위약금 조항	위약금이 비합리적으로 설정된 경우, 매도인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매도인의 책임 과다 조항	매도인이 예상치 못한 책임(예:등기비용 전액 부담)을 져야 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매도 계약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다. 계약 체결 전에 필수 조항과 선택 조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계약서 작성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꼭 추천하고 싶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그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