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후 누수 발생, 누구의 책임일까?

4개월 전,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처음엔 물이 조금씩 스며드는 정도라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심각해졌다. 새로 페인트칠한 벽이 변색되고, 물이 천장 틈으로 흘러내렸다.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구나.. 하면서 생각하는 동안,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

"누구 책임이지?" 생각해보자. 주택을 매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런 일이 생기니 깊은 빡침이 돌았다. 그래서 정보를 좀 알아보던 중 "이런 건 공유해야해"라는 생각에 글을 써 내려간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은 매매한 부동산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이는 민법에 따라 규정된 내용으로, 매매 당시 이미 존재했던 하자에 대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하자가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던 하자여야 한다.

누수의 경우 매매 시점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매수인이 하자 여부를 몰랐어야 한다.

계약 당시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하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하자를 인지한 뒤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이나 수리 요구를 해야 한다.

누수 때문에 집이 엉망인 상황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것이다. 전문가를 불러 누수 원인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기존 문제였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 동영상, 전문가 소견서 등을 통해 계약 당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하자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 누수, 균열 등의 상태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
• 전문가 소견서
• 관리사무소나 이웃의 진술

특약 작성

매매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명시하면 많은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 매수인을 위한 특약 예시: 매수인은 입주 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지고 수리 또는 보상한다.
• 매도인을 위한 특약 예시: 매수인은 계약 체결 전 하자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합의를 통해 서로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매매 계약서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모습

대처법 3단계

누수 같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인 듯 하다.

• 1단계: 하자 발생 즉시 증거 확보
• 2단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수리 요청
• 3단계: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 진행

누수나 하자는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지만, 적절한 대처법과 법적 기준을 알고 있다면 약간의 스트레스만 받을 뿐 억울하거나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집을 매매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히 확인해야 된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다. 그러니 매매나 입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문제를 잘 대비하여, 더 나은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매도인이 주의해야 할 계약 조항

매도인이 주의해야 할 계약 조항

매도인 매수인의 뜻을 알아보자

매도인 매수인의 뜻을 알아보자